공정거래위원회

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면 서
Ⅱ. 성 립 배 경 과 역 사
Ⅲ. 목 표 와 운 용 법 률
Ⅳ. 조 직 과 예 산
Ⅴ. 사건처리절차
Ⅵ. 조직운영과 실효성 문제
Ⅶ.
Ⅷ. 현안 및 쟁점
- 재벌개혁
Ⅸ.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란?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찾아가는 길 (www.ftc.go.kr)
위 치
2. 성 립 배 경 과 역 사
*공정거래제도 도입 경위
1964년, 66년, 69년, 71년 4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 도입 논의 - 실패
1973 : 물가안정법 제정 1차 석유파동
1975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물가안정에 초점
198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81.4.1 시행)
1981 :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실무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실 설치됨
이후,
1차개정 : 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2치개정 : 90년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로 확대개편. 부산, 광주, 대전에 지방사무소 설치
3차개정 : 92년 대구에 지방사무소 설치
4차개정 : 94년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함.
5차개정 : 96년 - 위원장의 직급 장관급으로 격상 →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짐.
외환 위기 이후,
6차개정 : 98년 신규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7차개정 : 99년 2월
8차개정 : 99년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9차개정 : 2001년
10차개정 : 2002년
성립 배경과 역사
3. 목 표
목 표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경제력 집중 억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