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갈등

소개글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시민 배심원제
1. 배심원제 논의 배경
2. 배심원제 협의 과정
3. 배심원제 협의 과정에서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
4. 이후 진행사항
5. 추진체계
6. 추진일정
7. 시민 배심원단
8. 특징
9. 평가
10. 대안제시
Ⅱ. 갈등해결과정에서의 조정자의 필요성과 갖추어야 할 자질
1. 과연 조정자가 필요한가?
2. 조정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1) 인내심과 자기통제력
(2)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
(3) 다양한 감정을 읽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4) 진행규칙을 집행하는 단호함

본문내용

Ⅰ. 시민 배심원제
1. 배심원제 논의 배경
북구청에서 공사 잠정중단을 발표하고 2004년 3월 23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정책 배심원제란 이름으로 제안한 것이 시초임.
이어 3월 29일 구청에서 있었던 비대위와의 회의에서 재차 제안을 하였으나 비대위측에서 일축하여 성사되지 않음.
그러다 9월 공사 재개 후 평화기간으로 정해 다시 공사를 중단한 10월 중순경 중재 팀에서 배심원제란 이름으로 다시 제안하여 구청과 비대위의 원칙적인 동의가 이루어짐.
2. 배심원제 협의 과정
2004년 10월 20일 울산방송(ubc) 시사진단 함께 풀어봅시다란 토론 프로그램에 북구청 대표로는 구청장, 주민대표로는 비대위 위원장(강혁진)이 출연하여 배심원제에 원칙적인 동의 및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함. 단, 비대위는 배심원제 수용과 결과 승복은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였음
이후 구청과 비대위, 중재팀 3자간에 배심원제 협의를 위한 공식회의를 4차례 가졌으나 배심원단 구성 방안만 합의되고 결렬됨
3. 배심원제 협의 과정에서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
4차에 걸친 협의 과정
쟁 점 : 배심원 구성방법과 대상, 고소고발 취하, 공사중단 여부
결 론 : 배심원제 도입과 결과에 승복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배심원단 구성에 대해 비대위에서 울산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선 고소고발 취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등의 요구로 결론 없이 끝남.
<중요 사항>
1) 공사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은 당사자인 업체가 협상자리에 참석해야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담보되는 사항이었으나 업체참석을 비대위에서 반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