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예산낭비의 개념
(1) 무엇이 예산낭비인가?
(2) 어느 정도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가?
(1)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
(1)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2) 고양시의 245억짜리 노래하는 분수대
(3)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 사업
(4) 원주시 원일프라자 사업
(5) 부산시의 유람선 테즈락호
Ⅲ.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원인
1. 재정의 비독립성
2. 제도적 감시기구의 부재
3.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식 결여
4. 선심 정책과 정책의 비일관성
Ⅳ. 현재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
1. 감사원의 활동
2.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동

본문내용

Ⅰ. 예산낭비의 개념
예산낭비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낭비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1) 무엇이 예산낭비인가?
예산낭비의 포괄적인 의미는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이다. 이때 광의의 효율성 개념은 경 제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설명된다.
① 경제성(economy)
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정부기관 또는 서비스의 총비용을 절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은 투입 측면에서만 파악한 개념이다.
② 효율성(efficiency)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생산된 서비스) 간의 비율이다. 즉, 자원투입에 대해 달성된 산출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투입으로부터 산출을 증대시키거나(예: 생산성 향상 운동), 주어진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을 감소시켜야 한다(예: 비용 절감 운동).
③ 효과성(effectiveness)
정책목표의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며, 산출(결과)과 목표 간의 관계로서 정의된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예산낭비를 판단할 때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간에는 검토의 순위가 있다. 일차적으로 판단할 개념은 효과성이다. 효과성이 충족된 이후 효율성과 경제성 개념이 이차적 평가기준이 된다. 효과성은 최종 결과를 중시하며, 효율성과 경제성은 과정을 중시한다.
(2) 어느 정도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예산낭비로 볼지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의 예산낭비 개념은 공공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여기서 공공성은 적법성과 공익성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부정방지대책위원회.『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실태 및 감사방안』. 보고서 제33집. 2001.3.http://www.ww.or.kr/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