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소개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
분 류
직무집행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 법 성
구체적 판례분석
국가배상법 5조(영조물책임)
설치또는 관리상의 하자
구체적 판례 분석

본문내용

2. 요건
이 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과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위법성) 행하여졌을 것,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1. 국가배상법 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 ......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청구 할 수 없다.
분 류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2005년 이후 국가배상법 2조책임 관련 판례 검색결과
2005년 판례 4개
2006년 판례 5개 총 9개
요건에 따라서는
직무집행 관련성- 1개
고의 또는 과실관련 - 3개
위법성 관련 - 3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 모두 문제되는 경우- 3개
직무집행관련성
(2005. 1.14. 선고 대법원 2004다2680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