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손실보상(공용수용)

소개글

판례분석-손실보상(공용수용)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행정판례의 분석
뉴스자료 - 천성산사건
[mbn TV 2006-06-02]
1. 천성산사건에 관한 판례
2. 온천공에 관한 판례
3. 굴돌에 관한 판례
휴업손실

본문내용

기간 : 2005. 1. 1 ~ 2006 현재
토지수용에 관해 11건
재결처분취소 및 손실보상에 관해 1건
정부조치계획취소 등에 관해 1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해 2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 관해 1건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에 관해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해 1건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7&article_id=0000038681&menu_id=115
뉴스자료 - 천성산사건
[mbn TV 2006-06-02]
행정판례의 분석
1. 천성산사건에 관한 판례
행정판례의 분석
사실관계
정부가 피신청인 공단에 의해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하는데 그 노선에 천성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있다.신청인 사찰들과 도롱뇽, 단체는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판결요지
［1］도룡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 수긍
［2］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직접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 청구불가,
관계 법령의 규정도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무
［4］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