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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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경제의 핵심
2. 금융제도
1) 금유제도의 기능
2) 역선택과 그 해소 제도
3) 도덕적 해이와 그 해소 제도
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 정부의 논거
2) 정부의 역할
4. 바람직한 금융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제와 금융제도
1. 시장경제의 핵심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경제적 자유, 재산권, 외부적 및 내부적 위협으로부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 예측할 수 있는 사법제도, 자유경쟁, 안정적인 화폐제도, 작은 정부 없이는 사회적 협동이 의존하는 자발적인 교환은 급격하게 파괴된다. 정부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의적인 법적 결정을 방지하고, 경쟁을 보호하며, 화폐가치 하락을 막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제도 역시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게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2. 금융제도
1) 금유제도의 기능
금융제도란 차입자와 대여자 간에 자금이 유통되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금융시장(채권시장, 주식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은행, 투신사, 보험사, 증권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거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되어 경제가 발전한다. 자금이 유통되는데 있어서 단지 금융시장으로만 충분치 않고 금융중개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데 거래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간 및 화폐비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