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젠의 순수법학

소개글

켈젠의 순수법학이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닌만큼
제 생각이나 의견을 담기에는 어려웠으나
무조건 책을 요약하는것이 아닌 나름의 생각을 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에서 따온 문구마다 다 각주처리도 했습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순수법학의 ‘순수’
III. 규범
VI. 법단계설과 근본규범
1. 근본규범
2. 법질서의 단계구조
V. 법과 국가의 동일성
VI. 결어

본문내용

I. 서론

켈젠은 법실증주의자로 법실증주의의 요체인 법의 자율성과 고유성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즉, 법이 법외의 요소, 정치, 도덕, 사회적 관행 등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률실증주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개념법학과 순수법학은 차이가 있다. 켈젠의 순수법학은 법의 해석에서 내용적인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켈젠은 가치상대주의자로서 가치판단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고, 따라서 어떤 하나의 가치판단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떤 결론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획일적인 답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켈젠은 다만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법의 기본적인 사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켈젠은 다만 법적 결정은 오직 상위법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법체계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여 법체계와 절차가 존중되고, 합법성의 형식을 얻는다면, 모두 효력이 있는 법적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켈젠은 실정법의 구조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법만을 관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증적 이라 할 수 있고, 법학을 불순하게 만든 가치 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순수법학 이라 한다.

II. 순수법학의 ‘순수’

순수법학은 실정법 이론이다. 즉 실정법만에 관한 이론이지 특별한 법질서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이론으로서 순수법학은 오로지 그 대상만을 인식하고자 한다. 그것은 법이란 어떻게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물음이 아니라 법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고 시도한다.

참고 자료

순수법학, 한스켈젠, 변종필,최희수 역, 길안사, 1999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