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념, 문제점과 발전방향, 향후방향

소개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념, 문제점과 발전방향, 향후방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배경 및 형성과정
(1) 실시배경
(2) 형성과정
2 . 실시대상과 방법
(1) 실시대상
(2) 실시 방법
1) 보험급여의 내용
2) 개호보수(비용지불방법)
3) 장기요양대상자 선정절차
3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4 . 개호보험제도의 향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실시배경 및 형성과정
(1) 실시배경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당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와상노인과 치매 등에 의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와 진전 등에 의한 가족의 개호기능의 변화등과 맞물려 개호문제를 보다 심각화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개호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 4월 1일 전 일본의 고령자에 대한 개호서비스는 의료와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 등 3개의 서로 다른 제도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용수속과 비용부담 면에서 불균형이 지적되었고 이용자 위주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이용의 편리함, 효율적인 서비스의 관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진전은 누구나 스스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거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부모를 개호하게 된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보면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더욱 급증하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생률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1947년에 남녀 50세를 넘었으며 1992년에는 남자 76.1세, 여자 82.2세로 인생 80년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1970년 7.1%에서, 1990년 12.0%, 2000년에는 2,190만 명으로 17.4%에 달하고 있다. 2010년에는 22.5%(2813만 명)로 선진국에선 최초로 초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수반하여 후기 고령자의 급증은 가령에 수반하여 거동 불능 자와 치매노인 등 요개호노인과 잠재적 요개호자라고 할 수 있는 허약노인의 수가 각각 1993년에 90만 명, 10만 명, 100만 명에서 2025년에 각각 230만 명, 40만 명, 그리고 260만 명으로 그 수가 5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제도의 재구축을 꾀하고, 국민의 공동연대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전체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의 사회보험제도가 창설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