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정책

소개글

외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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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배경
2. 추진현황
3. 정보기술관리개선법과 행정개혁
4. 평가

본문내용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배경

가.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적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보화 정책은 통신정책과 정보정책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기술확산형(diffusion-oriented) 전략으로 바꾸었고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Brancomb, 1992).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순수 과학기술을 상품화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NII를 구축하여 지식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의 구축은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냉전 이후 21세기에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초일류적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나. 정보화 정책의 추진 연혁과 내용

미국의 정보화 정책의 추진 연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1. 12: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법제정
-1993. 9: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프로그램
-1993. 9. 15: NII(Agenda for Action )
-1993. 12: 정보자원관리계획(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lan of the Federal Government)
-1993. 12: HPCC프로그램
-1993. 12.31: NII구축을 위한 방안
-1994: TIIAP(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istance Program)의 실시
-1996. 2: 통신개혁법(Telecommunications Reform Act of `96)


2. 추진현황

전자정부의 구축은 IT를 이용하여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정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1) IT에 대한 리더십의 강화, 2) 전자정부의 구체적 실행, 3) 전자정부를 위한 보조적 메커니즘 확립이다(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1993))

가. 추진을 위한 리더십 및 조직

전자정부의 리더십은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에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특별기관은 상무성 장관을 팀장으로 두고 대통령의 통신/컴퓨팅 기술에 대한 비전을 잘 반영하여 정책화하고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