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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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란, ‘어지럽게 뒤얽힌 사물이나 말썽거리를 단번에 시원스럽게 처리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책 제목답게 이 책은 한국경제에 대해서 특히 신자유주의, 정부의 역할, 재벌 문제, 시장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터뷰 식으로 정리해 놓아서 교수님 말씀처럼 책을 읽어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책은 1부인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와 2부인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나뉘어져 있다. 1부1장은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에 대한 내용이다.
1장을 요약하자면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의 경제 종속은 더 심화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맹목적으로 도입한 데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는 금융 자본을 위한 시스템으로 저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근거가 없다. IMF 사태 직 전 몇 년 동안의 과잉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자유화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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