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보험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제1.社會保險



제2.社會保險의 原則



제3.우리나라의 社會保險體系
Ⅰ.健康保險
Ⅱ.年金保險
Ⅲ.特殊職域
Ⅳ.健康保險

1.國民年金
2.健康保險
3.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
4.雇傭保險(失業保險)


제4.各國의 社會保障制度
1.스웨덴
2.프랑스
3.미국

본문내용

제1. 社會保險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1995년과 2000년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이 창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와 같이 보험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위험(사고) 발생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사고가 어떤 일정의 비율로 누군가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의 축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 공동의 기금으로 급여를 해야 하며, 공동의 급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집단의 각 구성ㅇ원이 일정액을 갹출해야한다.
셋째, 보험기금으로부터의 수지가 균등해야 한다. 위험률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보험료의 갹출과 보험기금으로부터의 급여간 균형을 이루게된다.

제2. 社會保險의 原則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핵심요소이다.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의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해 오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기본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계급갈등을 야기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적 연대감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촉매역할을 한 대표적인 것이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행복한 인간생활에 위험이 되는 5가지 사회악, 즉 나태, 질병, 결핍, 불결, 무지를 제시하였다. 이 5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는데,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의 전반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으로 기본생활의 보장,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市場과 福祉政治(사민주의 스웨덴연구)송호근사회비평사1997.4.5
社會保障論노병일대학출판사1993.12.5社會保障政策論장덕제도서출판 대경2000.2.17
韓國의 社會保障한국중앙연구원유풍출판사2005.10.10
社會保障制度論황청일청주대학교출판부2004.5.30
※인터넷 검색도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