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개글

-대학원 발표자료를 위해 작성했습니다.(금융론)
-2000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표현하는지 적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과 마지막으로 본인의 평가와 제언을 썼습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원인 분석.
2.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의 정책방향과 내용.
- 8.31 부동산 안정화 대책.
- 3.30 부동산 대책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부동산 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
-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시장적 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균형발전 촉진 정책.
4. 부동산 경기 전망
- 건설투자는 상반기 부진, 하반기 소폭 회복
-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 확대는 제한적
- 2006년 중 주택건설 급락 가능성은 낮음

Ⅲ. 정책 평가 및 제언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3년 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공언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오리려 상승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강도가 점점 더해지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에 따른 소강상태는 더욱 짧아지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 일반인들은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믿는 등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 급기야 소위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정책 당국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파행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지난 3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 반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 「Ⅱ. 본문」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을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내용을 알아본 후, 정책평가 및 제언을 한다.
Ⅱ. 본 론
1.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원인 분석.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금리를 동반한 과잉 유동성, 풍부한 부동산 관련 개발 촉매, 주택 수요의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거 수 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20%를 넘나드는 금리에서 한 자리 수 더구나 5% 내외의 저금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켰던 것이다. 둘째,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공공 주도의 부동산 개발시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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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2006)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정의시민연대 토론자료
박동운(2005)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 월간조선사
안국신(2005) “현대거시경제학(제4판)” : 박영사
국민은행 (2006) “부동산 가격 변화 요인” : 연구보고서
현대 경제 연구원(2006) “집권 후반기 부동산 값 금등” : 정책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2006) “SERI경제 포커스 제 87호”
산업은행 (2006) “시중 자금 동향 보고서”
재정경제부 (2006) “4월 27일 정례브리핑”
재정경제부 (2005)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한국경제연구원(2006) “경제전망과 정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