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제한

소개글

헌법연습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인터넷상의 표현물과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므로 많이 다운받아 가세요 ^^

목차

Ⅰ. 사안의 논점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Ⅲ. 불온통신의 개념과 규제제도의 구조 및 특징
1. 불온통신의 개념
2.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의미와 구조
3. 검토
Ⅳ. 학문 예술의 자유 제한 여부
1. 학문 예술의 자유의 내용
2. 사안의 경우
Ⅴ. 표현의 자유 제한법리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에 관한 이론
3.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Ⅵ.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개념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1) 적법절차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2) 판례의 태도
(3) 검토
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
(1) 판례의 태도
(2) 검토
Ⅶ. 위헌결정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위헌결정의 문제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논점
(1) 우선 본 사안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인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항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2항,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제 대상인 불온통신의 개념과 규제 제도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3) 인터넷 게시판에 당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문 ․ 예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본다.
(4)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물이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5)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조항별로 검토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규제내용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이러한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② 같은 법 제5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수권 법률의 명확성원칙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서는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 명령제도가 실질적으로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둘째 위 취급거부 ․ 정지 ․ 제한 명령제도의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④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해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6)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당해 사건에 대한 위헌결정의 의의와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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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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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3)
박용상,「표현의 자유」(현암사, 2002)
「헌법재판연구 제13권-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 구」 (헌법재판소, 2002)
2)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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