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목차

1.국민연금 도입배경
2.가입자의 종류
3. 재정부담
4. 급여제도
1)의의
2)특징
3)연금급여액 산정
4)급여의 종류
5)급여현황
(1)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5.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6.관리운영체계
7.문제점 및 개선과제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
*국민연금 여론과 전문가들의 입장

본문내용

4. 급여제도
1)의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특징
(1)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장애 ․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2)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퇴직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50세미만인 관계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사망시의 생계보장기능이 없음. 국민연금은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영자 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3)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4)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해 준다.
3)연금급여액 산정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1)기본연금액 (국민연금법 제4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한다.

참고 자료

김태성외“사회보장론”(2006,청목출판사)
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소개)
원석조“사회보장론”부록:국민연금법내(2002,양서원)
김영모 “한국사회보험개혁론” p35(2006,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헌진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와 방향-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사회정책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