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공정 거래, 약관규제법 관련

소개글

공정거래 중 약관규제법에 대한 레포트

목차

쉽고 재미있는 공정거래 리포트
(약관규제법)
1.약관 규제법 의의, 기능 및 약관 규제의 필요성
2.불공정 약관
3.약관의 규제

본문내용

1. 약관 규제법 의의, 기능 및 약관 규제의 필요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불공정 약관
1) 불공정 약관의 일반원칙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 배상액의 예정, 계약의 해제, 해지,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 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제기의 금지.

가)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사업자 등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나) 손해 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약관조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서 보호되는 고객의 해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묵시적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