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원인. 영향.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7.10.0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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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의 저출산 현상에 관한 레폿.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우리나라의 출생관련 통계
ⅱ. 저출산 현상의 원인
ⅲ. 저출산 현상의 영향
ⅳ. 저출산 현상의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출산장력 정책`을 펴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다.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며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불과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지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모든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익히 알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저출산은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를 이끄는 동력을 잃게 한다. 예컨대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이들의 평균연령도 훨씬 고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II. 본 론
ⅰ. 우리나라의 출생관련통계
1) 출산율
○ 합계출산율은 70년 4.53명 수준에서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은 다소 증가하여 1.19명으로 나타남
○ 출생아수는 70년 1,007천명, 80년 865천명, 90년 659천명, 2000년 637천명, 2003년
493천명으로 70년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남
참고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5)
한국여성개발원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2004)
보건복지부, 「한국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사례집」(2004)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2004)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2004)
삼성경제연구소, 「늙어가는 대한민국」(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1993)
통계정보시스템(통계청): http://kosis.nso.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