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국가 위기와 전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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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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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국가 위기에대해 알아보고 이에따른 동아시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
한국과 대만중심의 비교

본문내용

① 한국 · 대만 : 발전국가적 성장모델
- 고도의 ‘국가자율성’을 바탕으로 개별자본의 분파적 이해추구나 분배연합의 집합행동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이라는 집합적 공공재에 정책의 최우선권을 둘 수 있었으며 금융통제, 지원 및 규율체제, 선별적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확보한 ‘국가능력성’으로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해갈 수 있었다.
② 1980년대 이후 한국 · 대만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국가지도에 기반을 둔 성장방식이 점차유효성을 상실
·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내외곽의 변화압력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식
· 국가관료조직의 응집성과 국가와 기업 간 연계성이 현저히 약화됨에 다라 산업정책의 비일관성과 시행착오 빈발
· 발전국가체제의 한계와 재편 필요성의 징후들 - 금융·자본시장 자유화정책, 산업구조조정, 규제완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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