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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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1. 신탁법 제21조


2.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관련판례) 신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조세채권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의미


(1)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2)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


관련판례) 위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의미


관련판례) 수분양자들의 신탁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관련판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책임범위

본문내용

신탁법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설
1. 신탁법 제21조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2.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

2-1. 신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조세채권
(1) 사건번호 : 대법원 1996. 10. 15.선고 96다17424판결 압류등기말소
(2) 당 사 자 : 상고인 - 대한민국 / 피상고인 - 신탁자
(3) 사실관계
-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및 등기경료 전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부과됨
- 위탁자는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함
- 이후 대한민국(국세청)이 위 상속세에 근거하여 압류 및 세금을 청구한 사건
(4) 판결의 쟁점
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대판 1993.4.27.선고 92누12117판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판 1993.4.27.선고 92누8163판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