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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과정의 전략적인 특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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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01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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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공업화과정을 그 특징과 전략에 맞게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한국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 정책등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 대한 비판점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짜집기한 자료가 아니라 실망하시지 않을거에요.^^

목차

Ⅰ. 공업화 과정
1. 개발계획의 실시
2. 60년대의 공업화-수출지향적공업화의 정립
A.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66)
B.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2)
3. 70년대의 공업화-중화학공업화의 추진
C.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72-76)
4. 80년대의 공업화-혼란과 구조조정정책
D.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77-81)
E.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86)
5. 90년대의 공업화-경제의 선진화와 민주화의 과제
F.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91)
G.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
Ⅱ. 수출지향적 공업화
1. 수입대체형과 수출지향형
2. 수출지향형의 성공요인
3. 한국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정책체계
1) 환율현실화정책
2)수출촉진정책
3)수입자유화
4)금리현실화 정책
Ⅲ.한국공업화 과정의 비판점
1)수출드라이브 정책
2)균형 단일환율정책
3)수입자유화정책
4)금리현실화정책
5)도시와 농촌,각 경제부문내의 소득격차의 개선설

본문내용

Ⅰ. 공업화 과정
1. 개발계획의 실시
한국은 60년대에 들어와 커다란 변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해방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일본과 달리 재정금융의 관제고지만을 장악하는 간접지배방식을 위하여 화페수량설에 기초한 금융정책 등에 의한 명목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속자본의 성장을 위한 좋은 토양을 조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속자본은 귀재불하 관료와의 결탁으로 생산수단을 취득하고 이에 의해 실수요자용 외화의 우선 할당을 배타적으로 분배받았으며 이외에 은행융자나 재정자금의 배타적 이용을 통하여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업화는 소비재공업에 집중되었는데 미국이 이러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한 것은 대중 소비재공업의 안정에 의한 인플레의 저지라는 기본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잉여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종속경제기구의 창출이라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제품과 경쟁하는 중화학공업의 발달에 대해서는 극히 억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58년부터 원조가 감소하면서 독점재벌의 이윤추구, 확대재생산의 방식이 하나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예를들어 면방직업에서 생산고가 1958년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고 방적부문은 설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절대적으로 감퇴하였다. 그리고 조업률의 감소와 함께 이윤율도 급격히 하락하였다. 예를들어 면사생산 순이익률이 1950년대 초에는 100-200%, 1954년에는 50% 이상에 달하다가 1960년에는 5%, 1961년에는 3.8%로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황은 첫째로 국내시장의 절대적인 협소와 대중의 빈곤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때문에 일찍 설비과잉과 생산과잉에 부딪친 것, 둘째로 미국의 원조달러에 의해 원료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에서 생겨난 문제, 예를들어 원조물자의 값비싼 판매, 원조의 감소, 디플레 정책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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