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영향분석

소개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장 단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해군의 입장
3. 화순항 군사기지 건설과 제주도 지역발전
4.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반대입장
5.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배경설명

「지난 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건설관련 로드맵 발표에 이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을 둘러싸고 제주 도정과 도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군 당국과 제주 도정이 미래의 안보위협과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5월 8일 제주일보)  

국제물류화물항으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었던 화순항은 2002년 5월 16-17일 해군본부 주최 함상 토론회에서 화순항 군사기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어 2002년 7월 11일 해군본부가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화순항에 해군부두를 건설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화순항 해군기지화가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었고, 그 이후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내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화순항 해군기지화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대양해군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평화의 섬 제주의 추진전략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외에도 남원읍 위미1리, 서귀포시 강정동 등이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이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7000t급 이지스함 등 군함 20여 척이 정박 할 수 있도록 우리해군이 2014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제주도 남해안에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처음부터 도민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경제정의 실천연합, 제주 YMCA,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지역의 청년회 및 농민들이 참여 하에 <제주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반대운동이 진행 중에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