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2.13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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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해(2.13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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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붕괴의 영향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차이는 유럽에서는 동서간 안보 딜레마가 크게 완화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냉전 붕괴는 북한의 안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수사적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체제 확장에서 체제생존으로, 주 정책대상은 동맹국가에서 적대국가로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하향조정되고 주 대상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냉전시기 북한의 중국, 소련과의 동맹관계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억지하고 적극적인 대남 통일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물론 경제 협력 및 지원, 외교적 지지 기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북한은 그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적극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유엔 가입 등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모색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남한, 미국, 일본과의 파상적인 대화 모색도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대응의 효과는 각 대응방안들 사이의 모순과 국제사회의 부정적 반응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1990년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초미의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북한의 정책 모색은 무산되거나 유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의 대외적 위협 요인의 증대는 군사력, 경제력 등 물질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환경에서도 초국적 비확산 규범이 북한의 국가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