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전반적인 리포트입니다.
보통 간통죄 하면 간통죄 폐지의 찬/반을 많이 다루는데
저는 간통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쟁점화 시켜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제기, 간통죄의 역사, 정의, 그리고 리포트의 결론까지 있는 완전한 리포트이구요,
거기에 간통죄의 쟁점을 세가지로 나누어(간통죄 입증방법, 자동이혼문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문제) -실제사례, 관련법률, 용어정리, 의의, 원칙, 판례,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7가지로 각각 분석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꺼예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ⅰ. 간통의 역사
ⅱ.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Ⅱ. 정의
Ⅲ. 쟁점
쟁점 1. 간통죄 입증방법
쟁점 2. 자동이혼 문제
쟁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의 문제
Ⅳ.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ⅰ. 간통의 역사
우리나라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팔조법금(八條法禁)등의 명문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기도 하는 등 삼국시대에도 간통을 처벌하였고, 고려시대에도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간통한 상대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처벌대상으로 삼았는데, 단지 시대상황에 의해 그 처벌을 신분에 따라 달리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례를 보면 조선시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는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특히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간통의 경우보다 일등(一等)을 가중 하여 처벌하였다. 여기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였다.
그러나 1908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불평등처벌주의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미군정시대를 거쳐 1953년 형법제정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간통죄는 우리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존폐논의가 가장 많았었고, 1953년 우리의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간통죄의 규정을 넣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초위원들의 찬반 투표결과 한 표 차이로 형법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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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교육 센터 http://www.lawedu.or.kr/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http://www.lawedu.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네이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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