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소개글

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과정 및 성립 후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소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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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주총회결의에 있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의결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 376)

이러한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로써 이해되고 있는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취소의 원인
결의의 「절차상(형식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소집통지기간(2주간)의 부족(상363①)
-소집통지의 누락(상363①)
-회의의 목적사항통지의 흠결(상363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총회소집(상36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참가(상368)
-소정 정족수부족의 결의(상368①)

(6) 소의 절차
1)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절차에 대하여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상376조②) 즉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수개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2) 상법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감사가 아닌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러한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377①). 다만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함에는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3) 또한 경미한 하자에 대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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