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 공동선언문 8개항을 중심으로

소개글

역사적인 2차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막을내렸읍니다. 그결과로 8개항에 걸친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인 선언문의 채택으로 남북한의 관계는 역사적 발전이라는 진일보한 관계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8개항의 선언문채택에 대하여 역사적의의와 선언문이 주는 특징적요소와 정상회담에서의 좀더 고려되어야 했던 점들을 제시하고 한반도가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자료이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2007 역사적 순간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2. 선언문의 특징적 요소
3. 선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를 꿈꾸며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간 정상회담이 참여정부 들어서 이제 그 역사적인 2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선언문이 정상회담 결과 양 체제 간에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루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미 지난 8.28일로 결정되었지만 많은 폭우 등의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약 두 달 정도 연기가 되었으며 연기가 된 이후에도 그 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정권 말기에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하는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순수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준 것도 사실이었으며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차기 정부에의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국민적 비난과 아울러 정권말기의 정상회담은 매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은 시기와 이유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면 실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를 통한 통일로의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시기와 장소 이유에 대해서는 불문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 판단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정상회담은 개최되었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맛보기도 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 세계로 남한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우리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 이미 예전에 남북교류가 물꼬를 텄을 때 이미 작고한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씨가 누른 황소를 이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의 감동과도 같은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감동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남북 공동 선언문으로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일단 성공적인 정상회담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역과 정치적 여야를 떠나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를 축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되고 논의되어 채택된 8개 공동 선언문에 대하여 살펴보고 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바람직한 점과 좀 더 아쉬운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