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와 참심제
- 최초 등록일
- 2007.10.0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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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입니다.교수님께서 만족하신 레포트구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배심제
가. 의의
나. 장단점
2)참심제
가. 의의
나. 장단점
3) 신설 현행 형소법에 대한 진행절차
4)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공무원 부정부패의 차단과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고 지난 해 대법원에서도 국민 참여의 재판제도의 도입의 방안으로 미국의 배심원제와 독일의 참심제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다.
사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그 대표를 국회에 보내어 입법을 하게하고 그렇게 제정된 법이 적정하게 법원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재판과 공선제와 배심제․참심제 등 시민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배심제
(1) 의 의
배심제는 비법률가인 일반시민이 법률전문가인 직업적판사와는 분리되어 사건에서의 사실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원의 재판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만을 확정하고 법률관계는 법관이 담당한다.
(2) 배심제의 장․단점
1) 장 점
①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므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전설한 바와 같이 입법 ․ 행정부와 같이 통치권력의 하나로서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고, 권력자는 소수의 법관을 통제하기보다 배심을 통제하기는 훨씬 어렵게 될 것이다. 배심은 국민전체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므로, 배심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의과정이 비공개화되어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개입도 어려워지고, 평결이 끝난 뒤 시민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사후에 인사고과나 감시조치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도 어렵다.
② 배심은 사법권 및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참고 자료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 p.2 2002. 5. 18.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박원순, “시민의 사법참여”/법과 사회 제1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7., 213~263면 참조
Mary K. Kane, Civil Procedure, 1996, p.173
Stephen J.Adler, supa note 3, p.575
한인섭, 형사정책/제14권 제2호, 2002, p.107~148, p122~123
이종수(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2003. 11. 27.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조교수),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p.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