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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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관련 2장분량의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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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단의 아픔이라는 비극을 단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상처가 바로 국가 보안법이다. 1948년부터 공포, 시행 되어온 이 전 세계 유일의 탈 형법은 그간의 많은 개혁의 시도와 질타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분단의 상처 외에도 우리의 참으로 많은 아픔과 시련을 간직하고 있는 듯 하다.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 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해 온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이승만과 한민당의 반공적 좌익세력 척결의 무기로 쓰였던 이법은 곧 유신정권시절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서 인권유린의 칼날 맨 앞줄에 서서 날을 번뜩였던 도구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정배경이나 취지의 시비 여하를 떠나 내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해 다시 보는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인 또 지리적인 위치에서의 현실과 오해, 또 이분법적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 정치적 양론의 색체이다. 조금은 다른 시각의 접근에 앞서 내 생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미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폐기물이다. 우리는 지금 그 폐기물에 뭐 쓸게 없나 검사하기 보다는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는 단어쓰임의 뉘앙스 자체가 이 법안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의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간 개정과 남용의 과정에서 무수한 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짓밟힌 인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 이다. 그런 나라의 핵심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짓밝고 무엇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들춰지는 억울한 피해자들과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원리들에 전혀 맞지 않는, 법안자체 적용의 모호함이라는 비전문적이고 불확실한 법률을 언제까지 떠받들고 있을지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정치권의 알력다툼의 사안으로, 기득권유지의 도구로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진정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내가 피력하지 않아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냄새를 한번이라도 맡아본 사람이라면 눈과 귀가 있어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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