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회수보고서

소개글

중국투자를 계획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 및 중국경제관련 레포트를 쓰는 학생들이 참고 할 만한 중국투자회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중국투자 회수 절차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질 사례와 처리 방법을 더불어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1. 이윤분배
A. 이윤의 처분순서
B. 이윤배당의 요건

2. 투자회수방법
A. 합작계약에 의한 투자회수
B. 등기자본 감소를 통한 투자회수
i. 등가자본 감소의 요건
ii. 등기자본 감소의 제한
C. 중국증시상장을 통한 투자회수
i. 상장조건(중국 회사법 제152조)
D. 지분매각
i. 지분매각의 장점
ii. 지분매각의 절차
iii. 신청서류
iv. 심사기준
v. 지분매각의 제한
vi. 매각지분의 평가

3. 실무사례

본문내용

1. 이윤분배
외상투자기업의 이윤분배 기준은 합자기업은 출자비율, 합작기업은 합작계약내용, 외자기업(독자기업)은 투자자의 단독 결정에 따른다.

A. 이윤의 처분순서
외상투자기업은 외상소득세 납부후의 이윤을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① 몰수된 재물손실,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금과 벌금
② 이월결손금의 보전
③ 3항기금(기업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직공장려 및 복지기금)의 적립
④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당

B. 이윤배당의 요건
상기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3항기금을 공제한 후 이사회가 이윤배당을 확정하면 출자 비율 등에 의하여 이윤을 배당한다.

① 전년도의 결손이 보전되지 못한 경우 이윤을 분배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분배되지 아니한 이익은 당해년도 이익에 포함시켜 분배 할 수 있다.
② 납입자본이 합자/합작계약에 따른 등기자본 금액에 이르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은 배당금을 송금할 수 없다.

2. 투자회수방법
외상투자기업은 순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출자한 차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차입은 출자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출자의 회수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시 처음부터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회수 전략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투자회수 방법으로는 상기의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 이전가격을 통한 회수, 기술사용료,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통한 회수, 지각매각을 통한 회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타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가능한 투자회수 방법을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A. 합작계약에 의한 투자회수
① 이윤에 대한 이익배당 비율을 확대하는 약정(예를 들면 합작계약에 배당 가능이익의 일정한 %를 투자의 조기회수분으로 배당하고 잔여이윤을 투자 자본 비율로 배당한다고 규정하는 방법)
②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재정, 세부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합작기업의 세전이익에서 회수하는 방법
③ 재정, 세부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한 기타 투자회수방법(예를 들면 매년의 고정자산감가상각비 만금을 회수하는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