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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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취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정
도입
개정
폐지
재도입
확장
개선
문제점
주요 쟁점
출자의 기능 및 투자와의 관계
출자총액규제와 업종전문화
출자와 독과점식 시장구조
출자와 부실 계열사 지원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의 원인
계열사 수 증가의 배경
기업집단 계열사 내부지분율 증가의 원인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
시장규율과 지배구조의 개선여부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토론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조사 대상: 2004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329개사 중에서 출자 비율이 높은 42개 기업
▶조사 결과: 42개사 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투자제약이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9개사(92.9%)

“과도한
계열사간
출자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근거
>과도한 계열사 간 출자는
총수일가가 현금흐름권리
과도하게 상회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킴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막는 제도라는
주장은
크게 과장된
논리이다.”
>근거
▶투자는 미래의 경기전망,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자금조달능력 및 투자자금
조달비용,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자금공급능력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

▶폭넓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허용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과장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내국인만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