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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사례풀이

*태*
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10.06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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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기말고사 시험으로 봤던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참고하시어 각 해당 학교문제랑 비교하여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문1)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배서 양도하였으나 BC간의 배서행위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 어음소지인 C는 발행인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2)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 후 AB간의 발행행위의 원인행위가 소멸하였으며 게다가 BC간 배서행위의 원인관계도 소멸하였다. 어음소지인 C는 발행인A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A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문1)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배서 양도하였으나 BC간의 배서행위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 어음소지인 C는 발행인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C는 B로부터 정당하게 어음을 배서 받아 양수한 자로서 BC간의 원인관계의 소멸은 C의 어음상 권리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어음행위의 무인성원칙) 따라서 C는 본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인적항변의 하나로 어음법 제 17조에 의해 원인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는 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어음#항변#행위#소멸#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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