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공동선언문 항목별 결과정리및 분석

소개글

10.4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의의등을 8개항목과 별항에 의거 차례대로 결과정리및 의의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목차

■ 서 론
■ 10.4 남북공동선언문 내용과 의의
1. 6·15 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2. 남북관계, 상호존중·신뢰관계 확고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7. 남북 간 인도적 사업 협력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별항]정상회담 정례화-내달 총리회담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마련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8개 항에 이르는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선언의 핵심 특징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
이번 정상 회담은 먼저 1항에서 6.15공동선언의 변함없는 이행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하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을 새롭게 합의함으로써 조국통일추진과 대외정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의거해야할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0.4 남북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북핵문제라는 핵심 안보이슈의 한 복판에서 열리게 되었다. 1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없이 남북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물로서 개최되었다. 이와 달리 2차 정상회담의 성사는 북핵문제의 지속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연동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남측이 일관되게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에도 그동안 핵문제 악화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가 금년 들어 2·13 합의와 북미 양자협상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정상회담 개최의 동력이 마련되었다. 즉 핵문제의 존재와 그것의 일부 진전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남북관계 내부의 동력보다 외부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럼 10.4 남북공동선언문에 대해 항목별로 내용과 의의를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