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정리

소개글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 교재(민상법)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리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법률행위 기타제도
1. 조 건
2. 기 한
3. 기 간
법률행위 관련 기타 제도
1. 주 소
2. 부재와 실종
3. 영업소

상법총칙
1. 상법총칙
2. 상호
3. 상업장부

등기, 등록제도
권리능력
자연인
대리인
법인
임의단체
상 인
회사제도

본문내용

법률행위 관련 기타 제도

1. 조 건
1-1. 법률행위의 부관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약관=특약)

(2) 부관의 종류
- 조건, 기한, 부담의 세종류
-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2. 조건의 의의 및 종류
(1) 조건이란
-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기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함

(2) 조건의 종류
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나.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조건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케 하는 것
* 순수수의조건(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
단순수의조건(당사자의 의사와 의사결정에 의한 사실상태에 의존) -> 법률상 유효
- 예) 내가 여름휴가를 갔다오면 10만원을 주겠다.
- 비수의조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우성조건(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
혼성조건(당사자의 의사와 그 밖에 제3자의 의사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조건)
- 비수의조건은 법률상 모두 유효하다.

참고 자료

1.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