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의 쟁점 정리

소개글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논쟁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논평 및 논술 자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목차

1.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 철학적 논의

2.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3. 대안교육 운동과 대안학교

4. 집단 따돌림

5. 체벌, 교육수단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6. 영재교육의 문제

7. 고교평준화와 자립형 사립고

8. 공교육의 위기: 원인과 대안 모색

9. 사교육비의 실태

10. 교육정보화를 둘러싼 낙관과 비관

11. 선택중심 교육과정

12. 재량활동 활성화 방안

13. 잠재적 교육과정 논의

14.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교수 - 학습

15. ICT 활용 수업의 교육적 효과와 문제

16. 수행평가 시행의 장애요인

17. 교사를 위한 수업 평가

18. 대학입시와 학교교육 정상화

19. 학교운영위원회 성공인가, 실패인가

20. 교원양성제도

21.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22. 학교평가제도

본문내용

1.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 철학적 논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이론을 택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정보화와 세계화,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국가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줄이고 사회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시켜 복지예산을 감축하며,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민영화 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인 교육 개혁운동을 초래하였다. 예로 1988년 영국의 교육법 제정 및 미국의 ‘America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국가수준의 대대적 운동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부문도 교육 공급자와 교육 소비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교육 소비자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교육 공급자인 학교간의 경쟁구조를 유발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면 교육의 수월성 역시 확보되는 논리이다.
둘째, 경제불황으로 인한 복지국가 정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재정을 감축시키고 동시에 교육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그 외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비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한다.
셋째,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노동력 제공을 위해 기초교육의 강화 및 우연한 사과와 창의성, 자율성 증대, 실업 및 기술 교육의 확대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31일에 ‘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고 97년의 4차보고서를 끝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5ㆍ31 교육 개혁은 신자유주의의 도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현장 교육학 -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