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7.10.08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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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을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항제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1) 정부의 포철 민영화 계획 및 추진 경위
2) 포철 민영화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1) 철강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제품의 특성
나. 기술적 특성
다. 상품시장의 특성
라. 요소시장의 특성
2) 포철의 기업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 경영효율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공기업
나.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2.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1) 기업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2)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 소멸’의 관점에서
3) 포철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 이후 사적독점 문제 해결 방안
4. 민영화의 시기 : 산업은행 지분 완전매각의 시점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1. 소유분산․전문경영 대 소유집중․오너경영간의 선택
1)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2) 재벌인수의 폐해
가. 불공정 거래의 국민경제적 폐해
나. 계열 차원에서 경영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
2. 소유분산시 정부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에 대한 懷疑의 문제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1. 산은지분 매각 관련 쟁점
2. 3% 지분 제한의 유지
1) 소유지분 제한의 필요성
2) 3% 소유한도 상향조정의 문제점
3. 안정주주 구성을 고려한 매각의 어려움
4. 매각방법
1) block sale의 가능성과 문제점
2) 불특정다수 대상으로 최소물량 제한 없이 평균시가기준으로 매각
5. 3%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의 장기적 폐지 여부 및 시기
6. 외국인지분 폐지의 타당성 및 포철의 대응전략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1. 포철의 최근 이사회 운영의 개선 조치의 내용 및 평가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재정립
2) 사외이사 구성 방식 및 이사 선임 절차
3) 이사회내 전문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2. 현행 이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한국경제, 정부 및 해당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대상기업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어야 한다.한편, 소유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민영화와 민영화된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참고 자료
공병호,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POSRI 공동주최, 1998.9.2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1999.11
유승민, 「공기업민영화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