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공기업론 책을 참조하여 발표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제 2절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제 3절 한국의 민영화 추진내용
제4절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1.민영화의 의의
1)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
공 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협의의 공기업 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
-광의의 공기업 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franchis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2)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유,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
공기업은 그 동안 정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오면서 경쟁의 결여와 이윤극대화에 대한 목적 결여
-정치적 이유
과거 민간부문이 활성화 되지 않아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설치한 공기업은 현재 민간부문이 성장했으므로 민간부문과 경쟁이 바람직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 바람직

참고 자료

공기업론 - 박영희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