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와 변화전망

소개글

북한의 위기 상황과 변화 전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Ⅰ. 북한의 한계
1. 북한위기의 현황
2. 위기의 원인
3.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
Ⅱ.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1.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2.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응
3. 사상적 측면에서의 대응
4.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
Ⅲ. 북한 체제의 위기 분석 수단
1. 개념의 정립: 체제와 붕괴양상
2. 기존의 북한체제 위기측정 수단의 논의
3. 대안 모색
4. 급변사태 가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Ⅳ. 북한 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 전망
1. 급변사태가 발생 가능성-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2. 위기심화의 정도 - 점진적 위기 진행 자료의 점검
Ⅴ. 북한체제의 미래와 변화 전망
1. 북한 체제의 미래 전망: 2006년 통일연구원 지표분석
2. 북한 체제의 장기 전망: 통일연구원 보고서의 `북한체제 종합평가

본문내용

Ⅰ. 북한의 한계
1. 북한위기의 현황
현재 북한의 위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경제는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한 극심한 자원제약에 시달리며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다. 이런 위기는 사회운용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총생산은 90년대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상품공급체계의 무용화 등 여러 가지이나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의 최대 현안과제는 식량난으로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1997년), ‘강행군’(1998년) 등의 사회운동으로 지난 수년간 식량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문제 해결을 최대 현안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과 미국 등의 외부 경제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체제 이완현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 관료기구의 기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위기의 원인
북한위기는 경제위기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 원인들은 크게 경제 내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경제 내적 요인
북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주의적 소유방식과 그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지닌 본질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우선 소유관계 정의에 있어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추구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키며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초’로서의 사회적 소유가 목적이지만, 이러한 사회주의적 소유방식은 개인 인센티브 결핍으로 현실에서 비자발적 노동현상을 일반화시키고 그것은 곧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1.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2. 연합뉴스, 2006년 2월 24일 자, 2006년 12월 28일, 연합뉴스, 2007년 3월 28일
3. 동아일보, 2006년 12월 27일자.
4. 연합인포맥스 2007년 4월 27일자.
1 중앙일보, 2007년 5월 6일자
2 조선일보, 2007년 1월 31일자.
3 매일경제신문, 2007년 3월 28일자.
4 신동아, 2007년 2월 1일자
5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