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行政上 損失補償)

소개글

A4 6페이지분량의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우선 다양한 관점에서 손실보상의 의의를 다루었고,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가교로서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대해 다루었습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근거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특별한 희생”에 의한 조절적 보상
4.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Ⅱ.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가교로서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공용침해
2.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국가의 보상의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근거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본문내용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Entschadigung, compensation)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생사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등에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법률이 처음부터 개인에게 손실(수용 ․ 사용 ․ 제한)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다. 이론적으로 손실보상은 사회적 공평부담주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나,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 ․ 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점에서 구별된다. 즉 손실보상은 실체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같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익사업의 규모나 종류 및 양적 확대를 배경으로 침해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영역의 확대나 손해배상 요건의 완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점차 상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윤흔, 행정법강의(下) 2004, p592
. 이는 양 제도의 중간영역으로서의 무과실책임론이나 위험책임론 및 국가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비난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된 결과책임에 기한 국가보상론의 등장에 의하여 촉구된 것이다. 김철용, 행정법 Ⅰ 박영사, 2003 p392

참고 자료

김철용, 행정법 Ⅰ 박영사, 2003
박윤흔, 행정법강의(下)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서정욱, 행정법요론, 도서출판 홍 2003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