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북아 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소개글

동북아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목차

Ⅰ.머리말
-현 국제상황에서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필요성
Ⅱ.노 대통령이 제기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의미
Ⅲ.‘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의견 대립
1. 비판론
2. 비판론에 대한 반박 및 동북아균형자론 찬성론
Ⅳ.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의 역할
Ⅴ.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의 과제
Ⅵ.맺음말

본문내용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의견 대립
동북아 균형자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그 이해를 둘러싸고 논쟁이 분분하다.
1. 비판론
1)‘균형자’란
‘균형자’(均衡者)라는 말은 ‘균세’에 나온 말이다. ‘균’은 국가들 사이의 힘을 어느 한 국가로 치우침이 없이 평형하게 맞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형’은 저울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균형자’는 저울대를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저울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물론 균형자의 목적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19세기 대영제국 전성기 때 영국의 외교정책이 ‘균형자론’이었다.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과는 평시에는 동맹을 맺지 않는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가 나와서 유럽의 평화가 위협을 받을 경우 여타 국가들 편에 서서 개입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을 회복시키는 균형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균형자 전략은 정책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2)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위와 같은 ‘균형자’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기초하여 노무현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먼저, 균형자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에 따른 문제이다. 역사적 이해에 기초하여 균형자를 세력균형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잘못된 국력평가에 기초한 허장성세의 전략이라고 한다.
둘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 균형자론이 이론적으로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관계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노선이 우리에게 국익의 증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과의 동맹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비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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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종, 국제학술세미나 특집: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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