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제목 그대로 한-EU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글자를 상당히 빡빡하게 적었습니다.6페이지이지만 내용이 꽤 많습니다. 경영학도나 FTA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한-미 FTA가 성사되다...
● 한국에게 한-미 FTA는 어떤 의미이고, EU와의 FTA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한-EU FTA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약점을 극복할 방안은?
● 결론

본문내용

또, 축산물과 관련하여 수출과 관련하여 위생 및 검역검역(SPS)은 EU가 중시하는 새로운 쟁점 분야이다. 위생검역(SPS)에 대하여 EU는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의 조치 관련 법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가공공정에 대한 엄격한 검역기준과 육류수출작업장 사전등록방식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칠레 FTA의 협상모델로 동등성 원칙과 검역관련 지역화 원칙 인정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EU는 위생검역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와 2000년 이후 지연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비준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을 명시한 것이다.
농업은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EU산 가공 농산물의 관세 인하의 여부가 쟁점이다. EU는 기본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 안보를 중시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U는 경쟁력을 지닌 돼지고기, 낙농품, 주류(와인, 위스키, 맥주), 올리브유 등과 같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등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이로써 검역절차 완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의 보호 강화 등을 내세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