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글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라는 민법총칙 초반의 중요논점에 관하여, 김형배교수님교과서와 수업시간교수님지도를 듣고 요약정리하였고, 관계조문을 반드시 명기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민법총칙 학교시험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본사례를 제시응용풀이하였습니다..

목차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Ⅱ. 상대방의 催告權
1. 意義 :
2. 催告의 方法 :
3. 催告의 效果 :
Ⅲ.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意義 :
2. 요건비교
3. 효과 :
Ⅳ. 取消權의 排除
1. 의의 :
2. 요건
3. 효과 :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①에 관하여 - 미성년자A의 취소권과 그 행사기간 -
Ⅲ. 설문 ②와③에 관하여 - 상대방의 보호로써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
1. 의의 :
2. 요건 (1) (2) (3)
3. 효과 :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2. 설문②의 경우 - 3. 설문③의 경우 -

본문내용

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의 법적지위는 매우 불안해진다. 따라서 상대방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민법은 다음과 같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
Ⅱ. 상대방의 催告權
1. 意義 :
최고권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 가능행위를 취소 혹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써 형성권의 일종이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써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2. 催告의 方法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민법 제15조①)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만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민법제15조②)
3. 催告의 效果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15조②)
다만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 (예: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얻기 등)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특별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③)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민법전
d대학교 HWK 교수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