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실태조사와 미혼모에 대한 각국의 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0.1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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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의 실태조사와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외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내용
▶ 자료수집방법
▶ 자료분석방법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 독일
◎ 미국
◎ 스웨덴
◎ 영국
◎ 일본
◎ 캐나다
◎ 호주
Ⅳ. 미혼모 복지정책
1.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의특성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법․제도적 측면
(1) 아동복지법 (1981. 4. 13. 개정)
(2)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3) 의료보호법(1989. 12. 30. 개정)
(4)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11. 9. 개정)
(5) 입양특례법(1976. 12. 31. 제정)
3) 행정․재정적 측면
(1) 미혼모복지재정
(2) 미혼모복지행정서비스
2. 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대책의강화
(3) 건전한성윤리관확립
2). 법․제도적 측면
(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제정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행․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
(2) 상담서비스강화
(3)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변화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5) 자립대책의 활성화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 여성 개발원의 ‘외국의 여성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의 미혼모를 포함한 여성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2000. 신일범)’논문을 참고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 여성 개발원의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독일, 미국, 스웨덴 ,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개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라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 각 나라에서 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성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2000. 신일범)’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이제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당면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여성복지사업은 주로 다섯 유형의 위기집단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애주기의 한 시점에서 삶의 위기를 경험한 여성들이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와 생활하는 여성가구주,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 매춘경험이 있는 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요보호여성들은 보호시설 또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상담, 자녀보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 여성 개발원(인터넷))
-연구자: 박영란, 황정임,정재훈(객원연구원)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2000. 신일범.(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