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과 공권의 특성을 논하라

소개글

법학, 행정학 - 행정법 / 행정개입청구권

목차

Ⅰ 공권의 특성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특수성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Ⅱ 행정 개입청구권의 특성
1.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2. 법적성질
3.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4. 권리구제수단

본문내용

Ⅰ 공권의 특성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라 함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2. 공권의 특수성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적 명령강제를 할 수 있고 그 권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형성 변경 소멸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무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행정벌)를 가할 수 있고 법령에 의거 자력집행을 할 수 있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사권과 달리 공익성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색이 인정된다.

① 이전성의 제한
공권은 사권과 달리 일신전속적 성질을 지닌 것이 많다. 따라서 양도 상속 등이 부인된다. (국가 배상 청구권 양도 금지, 공무원 연금청구권 양도 금지) 따라서 압류, 담보도 제한 금지 된다. 또한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많다.
② 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거권, 연금청구권 소권) 포기하겠다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단 포기와 불행사는 구별해야 한다. 불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이나 제소기간 경과는 포기와는 별개 문제다.
③ 보호의 특수성
개인적 공권도 침해된 경우 법원에 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특허기업자의 특전 등)
④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특수성
공법상의 금전채권은 사법상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아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