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
- 최초 등록일
- 2007.10.1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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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민주주의 모델
1. 고전적(classical) 민주주의: 아테네
1) 배경
2) 정치적 이상과 목표
3) 구성요소
4)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
5)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
2. 방어적 민주주의
1) 배경
2) 정치적 이상과 목표
3)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특징
5)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 발전적 민주주의
1) 발전적 민주주의 이상과 목표
2) 발전배경
3) 구성요소(-일반조건-)
4) 발전적 민주주의 특징
5) 한계
4.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1)경쟁적 민주주의 이상과 목표
2) 발달배경
3) 구성요소(-일반조건-)
4) 경쟁적 민주주의 특징
5) 한계
5. 법치적 민주주의
1) 정당화의 원칙
2) 법치적 민주주의의 특징
3) 한계
6. 참여민주주의
1) 정당화의 원칙
2) 참여민주주의 특징
Ⅲ. 민주주의 발표를 마치면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도 각각 달라 질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나 독재 정권까지도 자신의 통치형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가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공통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민주주의의 모델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전적 민주주의, 방어적(보호적)민주주의, 발전적 민주주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법치적 민주주의, 참여적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민주주의 모델
1. 고전적(classical) 민주주의: 아테네
1) 배경
그리스의 넓은 평야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마다 폴리스라 불리는 하나의 작은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가 아테네이다. 아테네는 해안에 위치하여 내륙무역과 해양무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상업경제에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시초인 고전적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2) 정치적 이상과 목표
⋅시민은 자유롭게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평등을 누려야 한다.
⋅페리클레스의 ‘장송연설’ 에 의하면 아테네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⑴ 아테네의 민주정치에서는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
⑵ 공적인 지위의 등용에 있어서는 계급보다는 실천 능력이 고려된다.
⑶ 사생활에서는 자유롭고 관용을 베풀지만 공공업무에서는 법률을 준수한다.
⑷ 아테네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무에도 관심을 갖는다.
3) 구성요소
⑴ 민회(民會)
오늘날의 입법부에 해당하며, 시민들은 민회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를 결정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하고 투표하는 일을 하였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모델(1989,3판),이정식옮김,인간사랑
⋅데모크라토피아를향하여,김비환,교보문고
⋅정치학[현대정치의이론과실천](2003),조현수옮김,성균관대학교출판부
⋅현대정치이론(2007),이종은,조현수옮김,까치글방
<-사이트->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naver.com/
⋅차강진박사헌법교실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
⋅가우리학문공동체http://cafe.naver.com/ga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