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

소개글

헌법-방어적 민주주의

목차

Ⅰ. 序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Ⅲ.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2. 입법례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Ⅵ.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1) 정부형태로서 민주공화국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3) 기본적 제한사유
2. 판례

Ⅶ. 結

본문내용

Ⅰ. 序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말살하려는 적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어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의와 그의 배경,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방어적 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에 대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Ⅲ.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의 등장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가치중립성에 대한 제한 내지 한계이론으로서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1930년대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불가침적 내용이나 가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나치스의 집권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양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2. 입법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은 상대주의적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집권한 나치스에 의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헌정사적 체험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본법에 기본권상실제도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를 규정하였다. 기본권상실제도라 함은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오도된 목적으로 그 기본권을 악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일정한 기본권들을 그들에 한해서 상실시킴으로써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위헌정당강제해산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헌법적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을 일정한 헌법소송절차를 거쳐 강제해산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