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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핵 위기의 비교와 전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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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11
최종 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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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차 핵 위기를 비교해보고 이에 대한 전망을 중국에 의한 중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1, 2차 북한 핵 위기의 비교
1. 차 이 점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
북한의 정치체제 및 정책결정과정
북한의 핵능력
2. 유 사 점
핵 위기 과정의 유사성
미국과 북한 양당사자들의 일관된 입장
북한의 핵 보유 의도
Ⅲ. 2차 핵 위기의 전망
1. 왜 중재인가?
2. 왜 중국인가?
북한과의 정치적 긴밀성
중국정부의 기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재자로서 필요한 막강한 국력 뒷받침
미국의 지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선언했다. 실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핵이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4년에 북한은 한 바탕의 소동을 거친 후에 결국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를 계기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위기를 일단락 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1994년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제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는데, 이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도출된 KEDO사업이 엉거주춤하고 그로인해 북․미간 마찰이 고조되어 2002년에 다시 핵 개발 프로그램이 문제시되면서 현재까지 2차 북한 핵 위기로 불리며 긴장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핵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 우선 1994년의 1차 핵 위기에 주목하여 진행과정상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한 후, 이를 2002년부터의 2차 핵 위기와 비교하였다.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차와 더불어 국내․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두 시기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비중 있게 다룰 유의미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1, 2차 북한 핵 위기 기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참고 자료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출판사, 1995.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Blackwill, Robert D,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한울아카데미, 1997
송승준,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북한의 핵문제”, 『월간 北韓』, 1998
Sigal, Leon V,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평론』, 1999
김의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2
신상진, “핵위기 발생 이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정책과 중국의 대응”, 『인문사화과학논집』, 2003
중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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