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정부학 개론의 수업 중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한국의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에이뿔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대통령제의 특징과 한국의 대통령제
2) 행정인으로서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3)대통령의 권한과 권한의 통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의무와 권리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의무란 사회생활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물리적․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일컫는 말이며,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그리고 책임이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의무가 있다면 권리가 있으며 그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올바른 힘이 발휘된다. 때문에 대통령은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소양을 숙지하며 그에 맞는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과 권한의 통제에 대해서 탐구하며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대통령제의 특징과 한국의 대통령제
한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 수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또한 의회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 균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

참고 자료

이광종,「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김태룡 외, 「새 한국정부론」,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