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제도화`

소개글

06년도 2학기 로비의 제도화`를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로비와 ‘바다이야기’
1. 로비와 로비스트의 개념
2. ‘바다이야기’ 사건

Ⅲ. 미국의 로비의 현실

Ⅲ.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
1. 로비법 부재로 인한 문제 인식
2. 로비의 합법화 필요성 인식
3. 로비의 합법화 논의

Ⅳ. 생각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로비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일단 로비 사건이라고 명명되어지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를 먼저 찾아본다. 여태까지 일어났던 로비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 로비가 음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로 인한 긍정적 효과 보다는 주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더라.’,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로비 사건을 관찰한다. 로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연줄 혹은 학연 등)를 통해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지 혹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지만 신문지상에서 논란거리가 될 뿐,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친분을 토대로 검은돈이 오고가는 주로 불법 로비 사건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들이다. 불법 로비 사건으로 기억에 가장 오래된 것은 ‘옷로비사건’으로 사실 어렸을 적이라 주요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바다이야기’가 기억이 난다.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에도 불법 로비 사건은 존재 했을 것이고,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불법 로비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로비스트법 제정논의가 나왔지만, 그때 뿐 전혀 진전은 없었고 로비 사건은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 들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