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Ⅱ. FTA의 이론적 고찰
1. FTA의 의의
2. FTA의 필요성
3. FTA의 체결효과
Ⅲ. 한미 FTA
1. 한미 FTA의 배경
2. 한미 FTA 추진 현황
1) 제 1차 협상 : 미국 워싱턴 ‘2006. 6. 5 ~ 9’
2) 제 2차 협상 : 한국 서울 ‘2006. 7. 10 ~ 14’
3) 제 3차 협상 : 미국 시애틀 ‘2006. 9. 6 ~ 9’
4) 제 4차 협상 : 한국 제주 ‘2006. 10. 23 ~ 27’
3.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1) 투자증대
2) 제조업분야 -자동차산업중심-
3)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분야
4) 농업분야
Ⅳ. 외국의 사례 -미 ․ 멕 FTA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지난 10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도 살 수 있지만 사자는 먹이감이 되는 동물이 많은 넓은 들판이 필요하다. 한미 FTA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시장개방과 국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세계화라는 전제없이는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FTA 역시 세계화의 일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쉽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도 없이 세계가 공통된 규범이나 가치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와 같이 전세계가 공통의 규범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가 세계화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분명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는 당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서 협정에 명시된 규범을 적용하며, 그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역주의의 발현일 뿐, 세계화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WTO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FTA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아닌 지역주의의 소산이라 간주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FTA의 연쇄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자체는 지역주의의 사례로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FTA의 체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