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중간, 기말.

소개글

범위는 지상권에서 전세권까지입니다.
A+받은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 설
☉지상권
제2절 지상권의 취득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消滅
<제6절)特殊(특수)지상권>
☉墳墓基地權(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제2장>지역권
Ⅳ지역권의 種類
☉(제2절)지역권의 得失(득실) 및 그 效果(효과)
☉(제3절)특수지역권(입회권,총유적 토지용익권)
제3장 전세권
제1절 총설
☉傳貰權(전세권)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제1 전세권의 취득
제3절
☉전세권의 효력
Ⅰ전세권자의 권리*의무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의 소멸
Ⅰ.전세권의 소멸사유-Ⅳ.전세권의 포기

본문내용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 설
☉지상권
Ⅰ 意義(의의)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279조)
Ⅱ 性質(성질)
1. 지상권의 객체 : 타인의 토지
(1)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같은 자에게 귀속하는 때에는, 그 지상권은 혼동(混同)으로 소멸한다.(2)1필(筆)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 없다.
(3)지표 내지 지상,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좋다.
2. 지상권의 미치는 범위
(1)계약.법률의 규정 또는 지상권의 목적에 따르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의 방법이나 모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2)구분지상권 :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3)공작물 또는 수목의 부지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윙에서 주위의 빈 땅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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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전세권의 비교>
1. 물권과 채권
가. 물권과 채권의 정의
(1)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며, 배타성을 가진다. 물권의 종류에는 소유권.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이 있다.
(2)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며, 배타성이 없다. 즉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일자에 받지 못하면 빌려 준 돈(대여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대여금 청구채권)이 발생한다.
나. 물권과 채권의 차이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외 다수 참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