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내 농업농촌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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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②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③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1998년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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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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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 농촌의 이해 : 21세기 농업 · 농촌의 재편전략, 권영근, 박영률출판사, - 농업경영혁신의 길, 농림수산부, 농림부, 1998
- 전환기 한국농업의 선택, 정영일, 박영률출판사, 2006
-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과학공동기기센터, NICEM, 1999
- 농업생명공학 가이드, 김태산, 미국곡물협회, 2005
- http://www2.rda.go.kr - 사이버 농업 과학관
- http://www.nongmin.co.kr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