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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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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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치료, 예방, 연구,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이식, 정자은행, 체외수정, 인체실험, 실험적 치료, 배아연구, 태아조직 이식, 성감별, 정자은행, 난자은행, 냉동수정란, 대리모 임신, 인공자궁 개발, 임상시험, 성장호르몬, 유전자 진단, 인간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개선, 인간복제 등등.... 이 모든 기술적 성과들을 위해 우리의 몸은 과학자들의 탐구욕의 대상이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암투장이요, 그런가 하면 국가의 생명공학 육성책의 전략기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형질전환된 동물이나 인간유전자와 같은 생명체에 대한 경쟁적 특허 양상과 이에 따른 과학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분위기,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고비용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 우려는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권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관련한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둘째, 첨단 생명공학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들 중에서 유독 유전자를 강조함으로써 다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예로부터 유전자 연구만큼 그 학문적 성과의 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영역도 드물다. 유전학적 예측 능력의 향상은 인간의 분류 능력의 향상을 뜻하기도 한다. 정상과 비정상, 열성과 우성, 잠재적 소인과 비잠재적 소인 등등. 이에 따라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도 가능하게 되는 반면 사회갈등과 분열도 당연히 늘어난다.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람의 나이든, 가족사항이든, 출신학교든, 신상정보에 집착하여 묻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차별을 위해서이다. 유전자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차별을 위한 것이다. 다양한 신상정보에 대한 요구는 한 사회 안에 깊숙히 뿌리박은 차별관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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